○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기간 만료 시 고용기간을 연장(재계약)하지 아니한 경우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계약 시작일을 수정하는 등 근로계약서가 사용자의 압박이나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기간 만료 시 고용기간을 연장(재계약)하지 아니한 경우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계약 시작일을 수정하는 등 근로계약서가 사용자의 압박이나 기망으로 인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① 근로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 등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통해 갱신한다는 내용은 근로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당연히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취업규칙 개정으로 정년이 도과하게 되었고, 수습기간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본채용이 거절된 사실이 있으며, 두달치 급여를 주면 사직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