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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2022. 11. 25.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더라도 근로자는 2022. 11. 25. 이후에도 회사에 출근하였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하지 않았…초심유지중앙2023부해7332023-07-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해지통고)에 해당하여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기각전남2023부해2822023-07-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수습평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수습평가 항목이 ‘정성평가’ 항목 요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③ 수습평가자가 한 명이어서 교차 검증이 불가하고, 사견에 따라 평…인정 (구제)전남2023부해3672023-07-31수습해고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2∼3차례 갱신된 점, ②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③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자들의 의사결정에 장애가 될 만한 강요나 강박이 있…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6232023-07-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되지 않은 고문은 인사권이 없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으며,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인사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알리며 해고가…기각경기2023부해16992023-07-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인정 (구제)전북2023부해1272023-07-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2. 11. 14. 4대 보험 신고와 관련한 분쟁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다 판단: ① 2022. 11. 14. 4대 보험 신고와 관련한 분쟁과정에서 사용…초심유지중앙2023부해6502023-07-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이 사건 한방병원의 사업양도 및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이 사건 한방병원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물적 자산만…초심유지중앙2023부해6012023-07-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초심판정 이후 근로자들에게 행한 복직명령은 진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원직복직에 관하여 합의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초심취소중앙2023부해7042023-07-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기간제근로자 여부① 근로계약기간을 “2022. 10. 20.∼일일 단위 계약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판단: 1) 기간제근로자 여부① 근로계약기…초심유지중앙2023부해6492023-07-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인지사용자는 2023. 1. 1. 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자에게 근무방식 변경과 근로계약 만료일을 2023. 3. 31.까지로 사전에 고지하였으며, 근로자는 2023. 1. 1. 자…기각경기2023부해16402023-07-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인건비 처리 등을 위해 형식상 위드마켓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대보험에 가입하였을 뿐,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각하전남2023부해3752023-07-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3-07-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해고할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은 사실이나 사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영업직 주임을 채용하기 위해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내고 이에 입사 지원한 근로자에게 공고와는 달리 계약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근…기각경남2023부해2812023-07-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사유 5가지 중 품질관리 매뉴얼 위반, 협력업체로부터의 향응수수, 팀장으로서의 관리책임 등 징계사…초심유지중앙2023부해6972023-07-28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23. 4. 3.∼4. 4.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우○진 팀장에게 몸이 아픈 사실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통보하였고, 우○진 팀장은 “아픈 거 본인 탓하지 마세요.…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5092023-07-2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일일단위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기각경기2023부해16882023-07-2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