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되지 않은 고문은 인사권이 없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으며,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인사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알리며 해고가 아닌 근로조건의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위 대화를 나눈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도

판단: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되지 않은 고문은 인사권이 없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으며,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인사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알리며 해고가 아닌 근로조건의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위 대화를 나눈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도 출근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한 해고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되지 않은 고문은 인사권이 없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으며,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인사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알리며 해고가 아닌 근로조건의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위 대화를 나눈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도

판단: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되지 않은 고문은 인사권이 없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으며,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인사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알리며 해고가 아닌 근로조건의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위 대화를 나눈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도 출근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한 해고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