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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이미 부결된 징계안에 대해 다시 ‘징계면직’ 의결을 요구하였고, 각각의 징계처분 사유서를 보면 동일하게 근로자가 실무책임자로 일한 기간에 대한 회사의 경영 실적을 근거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한 한개 …인정 (구제)부산2018부해3432018-11-20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2018. 7. 8.부터 근로자의 배차를 정지하여 승무를 정지한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승무를 정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2692018-11-15기타
- 노동위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무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채용공고를 보고 응시하여 사용자…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6822018-11-15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