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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① 다수의 미화원들이 불신과 리더십 문제로 반장직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점, ② 탄원서와 면담내용에서 재계약을 이유로 횡포를 부리고, 시말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동료 간에 불화가 지속된 점, ③…기각강원2019부해1522019-08-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이 무엇인지① 사용자가 2019. 5. 6. 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발송한 점, ② 근로자가 2019. 5. 1. 자로 사직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③…기각전남2019부해2842019-08-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여부① 사용자와 2018. 4. 9.부터 12. 31.까지로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본을 수령하였습니다.”라고 기…초심유지중앙2019부해7682019-08-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인사관리규정,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재계약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매년 채용공고를 내고 채용시험을 거쳐 근로자를 채용하였고,…초심유지중앙2019부해7372019-08-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만60세) 퇴직자는 1년 이내의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는 촉탁직 근…초심유지중앙2019부해7662019-08-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인지 여부근로계약기간과 낙찰된 공사 완성 기간이 일치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왔으며, 공사 수주가 안되었을 경우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사실상 기간의…초심유지중앙2019부해7092019-08-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단수노조 상태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신설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9부해672,부노1152019-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와 단기의 근로계약(3개월)을 서면으로 체결하였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근로계약기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인정 (구제)경남2019부해2002019-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착오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는 2018. 12. 24. 자로 근로계약을 체…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3272019-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청소년 담배 판매 영업정지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소년 담배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9구단106222019-08-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함, ② 사용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기각서울2019부해16222019-08-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인사규정에 따라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제법 제3제1항제3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예외가 인정되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기각전북2019부해2012019-08-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보험설계사의 수수료 환수 약정 유효성 및 환수율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잔금과 환수수수료를 포함한 12,491,1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2018나1111282019-08-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서에 업무태만, 복무상 의무 위반 등을 계약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가 담당 업무인 생활교육소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다른 직원이 대신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임, ③ …기각서울2019부해15962019-08-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인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스포츠지도사 등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자격이 없는 자는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지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5822019-08-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규직전환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에 대한 정…초심유지중앙2019부해7222019-08-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2019년도에 위·수탁 계약 기간이 연장되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에게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될 수 있다고 알려준 점, ③ 사용자는 …초심유지중앙2019부해7192019-08-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무기계약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당사자 사이에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는 데에 다툼이 없고, 사용자의 무기계약직 …기각경기2019부해13802019-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기간제직원에 대한 기간연장에 대한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근무기간 동안 매년 계약갱신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음을 토대로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인정 (구제)충남2019부해3492019-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