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이 무엇인지

① 사용자가 2019. 5. 6. 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발송한 점,

② 근로자가 2019. 5. 1. 자로 사직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019. 5. 1, 2019. 5. 3., 2019. 5. 5. 병가원을 제출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19. 5. 6. 자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 요건 및 기준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사용자와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③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