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인사규정에 따라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제법 제3제1항제3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예외가 인정되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 유무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율 없이 오로지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정신과를 폐과할 것임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예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관계종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