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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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처분의 존재 여부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명령을 하면서 향후 업무수행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본사에 출근하라고 한 것은 전보처분이 아니다.나. 대기발령처분의 정당성 여부노동위원회 판정일 현재 대기발…기각경북2016부해4142016-10-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정원 관리 미흡으로 전담 근무자가 필요하다고 사용자가 주장하고, 근로자의 주장에 의해서도 정원 관리를 담당할 근무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전담 근무자의 고용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 점, ③ 업무…기각서울2016부해16292016-10-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지속적인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여직원 2명이 고충처리를 요청하여 다른 부서로 전보된 전례가 있는 점, 부서장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다른 여직원에 대해서도 성희롱을 행한 점,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초심유지중앙2016부해7792016-10-06성희롱
- 노동위근로자1에 대한 전환배치가 2016. 4. 22. MRI실 기기 오작동 및 안전사고에 대한 징계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전환배치의 시점이 2015. 11. 28. 노동조…인정 (구제)충남2016부해3202016-10-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가 2016. 2. 11. 대기발령을 유선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같은 해 7. 20.자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함.나. 정직처분…기각서울2016부해15502016-10-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결근한 실제사유인 입주아파트 청소와 휴무요청 사유인 몸이 아프다는 이유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상호 모순되는 반면,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임박하여 휴무를 요청하여 대체인력 충원이 불가하여 휴무를 승인하지 않…기각인천2016부해3382016-09-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이 사업계획을 제안하여 회사가 설립되었고 사장직을 맡게 된 사실, ② 별도의 사장실이 마련되어 있었고 대외적으로 사장 직함이 …각하경남2016부해3062016-09-29전보/인사이동
- 법원직위해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및 피고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함. - 원고는 이 직위해제가 무효임을 …2016나1267,2016나1274(병합)2016-09-28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대리인을 선임하고 복직명령을 한 점, ② 복직명령을 한 이후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독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복…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6002016-09-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퇴직사유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을 2회 체결하였으며, 사용자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16부해7332016-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신청 취지 중 이른 바, 재입사 제한, 추행유도에 따른 피해보상, 민·형사상 보상, 계속 근무요구에 대한 답변, 점심시간 미부여, 무죄청원, 피신청인 및 검찰 고소·고발, 상의없는 연장근로에 대한 엄벌부여 등은 근로…각하충북2016부해1812016-09-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변경 지시를 받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한 이후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2016. 2. 26.~2016. 5. 6.)한 점, 무단결근 중인 2016. 3. 14.부터…기각부산2016부해3842016-09-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에 입사한 이래, 영업팀장과 설계사 간 보직변경이 수차례 있었고, 다른 조직에서도 영업팀장과 설계사 간 보직변경이 수시로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보직변경이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루어…각하전남2016부해2302016-09-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다른 법인인 계열사로 전보하면서 근무경력이 짧고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보가 불가피하다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출퇴근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가족과의 별…초심유지중앙2016부해7512016-09-26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