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전보처분의 존재 여부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명령을 하면서 향후 업무수행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본사에 출근하라고 한 것은 전보처분이 아니다.

나. 대기발령처분의 정당성 여부노동위원회 판정일 현재 대기발령기간 중이므로 대기발령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경비업무를 수행할 때 분사기를 소지해야 함에도 근로자들은 분사기 소지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찰서로부터 불허가통지를 받게 되었고, 사용자는 분사기를 소지할 수 없는 근로자들을 해고한 후 다른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경비용역계약상 근무인원 정원을 이미 채우게 되어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인사질서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을 자택대기발령 하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여 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의 수인한도를 넘어선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