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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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후선역 제도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2007년에 도입되어 상당기간 실시되어 온 점에 비추어볼 때 그 선정기준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후선역 운영기준, 1인 마케팅 담당…기각서울2016부해20622016-12-01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건 기록에 첨부된 각종 판정서와 판결문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제안에 따라 입사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이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무하였으며…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0262016-11-3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2016. 5. 13., 같은 해 7. 19. 각 이루어진 전직 및 같은 해 10. 17.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가 건어물로, 근무 장소는 용인지점으로 되어있으나, 단서조…각하경기2016부해13542016-11-30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주식회사 대선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용역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고, 주식회사 대선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각하경북2016부해5092016-11-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에게 건설현장의 착공 신고필증을 교부한 점, ② 건설본부장이 현장인력 배치를 위해 사용자에게 인사발령을 요청한 점, ③ SM신용정보에서 사용자의 채권추심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주택사업팀의 유휴인력이 발생하여 …기각경북2016부해4962016-11-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양정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에 승무 운전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초심유지중앙2016부해9262016-11-29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1.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했는지□ 의결사항 : 초심유지□ 판단요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2조, 제23조의 규정(현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제17조) 취지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사용자가…초심유지중앙2016손해62016-11-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하청업체와 형식적인 도급계약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임금지급, 해고통지 등 실질적인 업무지휘를 원청이 수행하였으므로 원청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이다.초심취소중앙2016부해9672016-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① 노사합의서가 단체협약의 지위를 가지는 점, ② 조합원의 인사권이 사용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노사합의서 및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배치전환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③ 운전기사…기각경북2016부해5052016-11-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인사권한이 병원장에게 부여되어 있음에도 행정원장이 전결로 인사 발령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무처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 발령…일부인정경남2016부해3762016-1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도급업무 수행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원청사와의 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소멸한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도급업무에 관한 작업계획이 축소 및 취소되자 순환휴직…기각경남2016부해3752016-1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점포 내 인원재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원공백이 발생한 수산부서에 인력을 보충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는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초심유지중앙2016부해8772016-11-24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의 해고예고수당 시정지시를 이행한 점,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정상출근을 지시한 점, 근로자가 금전…초심유지중앙2016부해9682016-11-22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