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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8. 12. 14. 근로자에게 “생산…인정 (구제)경기2019부해4232019-04-16기타
- 노동위가. 3년을 초과하여 임원의 임기를 둔 규약 조항의 노동조합법 위반 여부노동조합은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거가 연기된 경우 임원의 임기를 연기된 선거일까지 유지한다.’는 …인정 (구제)경기2019의결32019-04-16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2019. 3. 18. 자 폐업신고를 하였고 더 이상 학원 운영을 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어 휴직처분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초심취소중앙2019부해1402019-04-12기타
- 노동위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 통보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들이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거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872019-04-11기타
- 노동위징계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인사위원회를 내․외부위원 동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에 위반하여 구성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에 징계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인…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2019-04-10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여성 하급자에게 고함을 지르며 질책하여 심리적으로 위축시킨 행위, 회사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게시글에 회사의 공식계정으로 부적절한 댓글을 단 행위, 대기발령 기간 중 회사의 내부 자료를 사용자의 승인 없…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582019-04-09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였고,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92019-04-08기타
- 노동위서면통지 없이 구두로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18. 12. 12. 해고의 구체적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2018. 12. 12.…인정 (구제)경남2019부해352019-03-29기타
- 노동위임금인상 합의서의 인상금액은 합의서의 문구대로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사례 쟁점: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인상 합의서에 ´일률적으로 인상된 금액은 통상임금에 적절하게 배분 적용한다&a…인정 (구제)충북2019단협12019-03-28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