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 급여이체내역 등에 의하면 사용자가 법 적용 발생일 전 1개월에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3명에 불과함,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