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광고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광고팀장 보직을 해임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가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2016. …초심유지중앙2017부해4492017-07-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입사하기 전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①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1242017-07-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각 소견서 및 장해진단서에 따르면 근로자는 뇌손상으로 인해 좌측 상하지 근력이 저하되어 우측 상지 기능을 이용한 단순노동만이 가능하고, 영구적으로 37%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진단을 받은 점, ② 자동차 부품…기각전북2017부해822017-07-17전보/인사이동
- 법원
- 법원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변경된 대행구역은 기존과 업무환경의 차이가 있어 중간조를 신설한 업무상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① 중간조로의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월급이 90만원 이상 감소된 점, ② 전보로 …인정 (구제)경기2017부해6792017-07-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경영악화 등으로 근로자를 인력 공백이 있는 광주 본점으로 전직발령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전직 후 업무가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무관한 점, ② 근로자가 수서 지점 연구소 내 개발 업무를…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0922017-07-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 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렵고 분쟁 중인 이사들이 서로 상충되는 주장을 하는 가운데 이사회에서 이사장 직무대리로 선출된 이사…초심유지중앙2017부해4312017-07-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생산직원의 공장 간 전보가 있었던 적이 없어 전보 명령이 매우 이례적인 점, ② 전보기준이 사전에 공지되지 않아 이를 공정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ㅇㅇ실 근무자를 경험자로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초심취소중앙2017부해4322017-07-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복직명령 하였으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며 복직에 응하지 않았던 점, ②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초심유지중앙2017부해4242017-07-12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한 것은 배치전환으로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한…초심유지중앙2017부해4442017-07-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출시한 모바일 게임에 매출부진이 발생하자 게임개발에 참여한 3차원 그래픽 디자이너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건으로, ① 사용자가 지속적인 손실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회사 규모와 3차원 그래픽 팀…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0552017-07-07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 만료일인 ‘프로젝트 종료 시’에 대해 사용자는 선박건조 공정에 맞춰 각 근로자별 업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종료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는 해당 선박의 건조작업 자체가 종료되는 시…각하경남2017부해1102017-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① 조직을 통폐합하게 되어 근로자를 안산사업장으로 인사발령한 점, ② 당진사업장에는 관리직 정원이 정해져 있어 근로자를 당진사업장 관리직으로 보직변경 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성 있어 보이…기각경기2017부해6542017-07-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공종종료 완료일까지이고, 근로계약서상 ‘공종종료’의 의미는 케이블 포설작업의 완료로 봄이 상당하며, 2017. 6. 22. 케이블 포설작업 공종이 완료…각하경북2017부해2252017-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원격지 전보 발령을 통해 퇴직을 압박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전국 각지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회사의 특성상 비연고지로의 배치가 필요하고, 현재 근로자가 속한 영업본부 소속 직원의 28%…기각서울2017부해10282017-07-0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