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출시한 모바일 게임에 매출부진이 발생하자 게임개발에 참여한 3차원 그래픽 디자이너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건으로,

① 사용자가 지속적인 손실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회사 규모와 3차원 그래픽 팀 인원에 비하여 손실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당시에도 현금투자액 중 상당금액이 남아 있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행한 배치전환은 통상적인 차기 프로젝트로의 배치로 보이고, 배치전환 이외에 조업단축, 희망퇴직자 모집 등의 실질적인 해고회피노력을 한 사실 없이 해고를 전후하여 신규 인력을 채용한 점,

③ 게임개발은 다양한 분야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매출부진이 3차원 그래픽 팀만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더욱이 사용자가 해고대상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해고 당일에야 근로자대표에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