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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 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지회장의 직위해제 인사명령 거부’의 경우 근로자가 지회장의 결재 없이 회계업무를 처리한 것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의…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6352019-09-06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해고 통지서에 실제 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로 위법하다.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여 복직명령을 하였다는 등 원직복직 명령에 진…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6372019-09-0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