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받은 사업장의 취득자․상실자목록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 1개월에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4.2명이었음,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노동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