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8. 30. 선고 2019구합52058 판결 교원소청심의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8-30 | 2019구합5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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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재임용 기간 단축 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대학교 총장)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 기간 단축 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A대학교 총장이고, 참가인은 2000. 3. 1. A대학교 일어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2. 4.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임용기간은 '2012. 4. 1.~2018. 8. 31.'로 재임용됨.

- A대학교는 2016. 9. 1.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재임용규정을 개정하여 부교수의 재임용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변경함.

- 근로자는 2018. 4. 30. 참가인에게 임용기간 만료를 통지하고 재임용 신청을 안내하였고, 참가인은 2018. 5. 15. 재임용 심의를 신청함.

- A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6. 22. 참가인의 2017학년도 1, 2학기 업적만을 심의 대상으로 삼아 재임용 요건 미충족을 의결하고, 2018. 6. 28.까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함.

- 참가인은 2018. 6. 28.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6. 29. 참가인을 재임용 부적격자로 판정함.

- 근로자는 개정된 교원재임용규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2018. 6. 29. 참가인에게 임용기간을 '2018. 9. 1.부터 2019. 8. 31.까지(1년)'로 정하여 재임용한다고 통지함(이 사건 단축처분).

- 참가인은 2018. 7. 27. 회사에게 이 사건 단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의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8. 10. 10. 이 사건 단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축처분이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할 때,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기간은 정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재임용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사립학교가 부교수의 근무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한 후 실질적인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재임용 처분하는 것은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참가인은 기존에 4년 또는 6년의 임용기간으로 재임용 계약을 반복 체결해왔으나, 근로자는 개정 규정을 들어 일방적으로 1년으로 재임용 기간을 정하고 실질적인 협상을 거치지 않음.

- 재임용은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재임용 기간은 교원의 지위 보장을 고려하여 당사자 협상에 따라 정함이 상당함.

- 종전보다 단축된 재임용 기간은 사실상 재임용 거부처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법률상 보호되는 교원의 이익을 제한하는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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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구합52058 교원소청심의위원회결정 취소 원고: A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최병일 피고: 교원소청심의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최성주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8.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A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의 장으로서 위 대학교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참가인은 2000. 3. 1. 이 사건 대학교 일어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4. 4. 1. 조교수, 2012. 4. 1.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된 후 2012. 4. 1. 임용기간을 '2012. 4. 1.~2018. 8. 31.'로 정하여 재임용된 자이다. 나. 교원재임용규정의 개정 및 재임용기간 단축처분 1) 이 사건 대학교는 2016. 9. 1. 이사회 의결로써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31조 및 교원재임용규정 제5조의2를 각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table_bc id="2_2" src="20220729/0af9bb7320e5de8e_table_2.jpg" width="1329" height="649" x_position="159" y_position="1219" /> <table_bc id="3_2" src="20220729/7f2b9c95888d92e4_table_2.jpg" width="1346" height="1011" x_position="151" y_position="129" /> 2) 원고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 제2항 등에 근거하여 2018. 4. 30.경 참가인에게 2018학년도 1학기의 말일에 임용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을 통지하면서 2018학년도 2학기 교원 재임용신청을 위한 필요한 서류, 절차를 안내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18. 5. 15.경 원고에게 2018학년도 2학기 교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다. 3)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6. 22. 2018학년도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전체 임용기간 중 위와 같이 교원재임용규정이 개정된 이후 1년의 기간 (2017학년도 1, 2학기)만을 심의 대상기간으로 삼아 재임용 여부를 심의한 결과 교원 재임용요건을 미충족하긴 하였으나 이들로부터 2018. 6. 28.까지 의견서를 제출받아 재임용 여부를 재차 심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4)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6. 22.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의결내용을 통지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자신의 '2016학년도 교수업적평가 결과표', '2017학년도 교수업적평가 결과표' 및 '재임용 심의표' 등의 자료를 열람한 뒤 2018. 6. 28. 위 교원인사위원회에 재임용기준 미충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6. 29. 2018학년도 4차 회의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비롯하여 교원 재임용요건을 미충족한 교원들을 재임용 부적격자로 판정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6) 다만 원고는 개정된 교원재임용규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2018. 6. 29.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이 임용기간을 '2018. 9. 1.부터 2019. 8. 31.까지(1년)'로 정하여 교원으로 재임용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축처분'이라 한다). <table_bc id="4_1" src="20220729/93e6ae1310f10408_table_1.jpg" width="1323" height="467" x_position="164" y_position="1047" /> 다. 소청심의의 청구 및 인용결정 참가인은 2018. 7. 27. 원고를 상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단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의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0. 10. 이 사건 단축처분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준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1 이 사건 단축처분 당시 교수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근거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아니하여 재임용 심의절차에서 참가인의 실질적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고, 2 참가인에게 그와 같은 단축처분을 하는 사유를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서 정하는 재임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최종통지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3 참가인의 기존 임용기간 중 최종 학기인 2016학년도 2학기 이후의 업적에 대한 평가만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임용 심의를 실시한 것은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재임용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존 임용기간 6년 중 4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이전보다 엄격한 내용으로 재임용 심의기준을 개정하여 이를 참가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그와 같은 심의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단축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단축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단축처분 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한 교원재임용규정 제5조의2 제1항을 모든 교수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의한 결과 참가인이 교원 재임용요건을 미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참가인을 구제하여주기 위하여 이 사건 단축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 단축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6. 22. 참가인에게 교원 재임용요건을 미충족하였음을 통지하면서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 참가인이 자신의 '교수업적평가 결과표'와 '재임용 심의표' 등의 자료를 열람 한뒤 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단축처분 당시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 3) 위와 같이 참가인에게 재임용요건의 미충족의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참가인을 1년의 기간으로 재임용하여 구제해준 것이므로 그와 같은 재임용의 통지시 재차 재임용 사유를 명시할 이유는 없고, 오히려 위 재임용요건의 미충족 통지내용에 1년의 기간으로 재임용하는 사유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하므로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을 위배하지 아니하였다. 4) 이 사건 단축처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대학교 교원재임용규정 제5조의2 제1항이 개정되었으므로 기존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임용되어야 하는 참가인에게 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데, 위 개정된 규정상 강화된 심의기준에 의하여 참가인의 기존 임용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경우 오히려 참가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어 원고로서는 부득이 위 교원재임용규정이 개정된 이후의 기간만을 참가인에 대한 평가기간으로 정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단축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한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단축처분이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은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 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소청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는 제3항에서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면권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문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 그 통지를 받은 교원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으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1항은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1호 나목은 부교수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임용기간을 종전 계약보다 단축시켜 재임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단축처분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의 근무기간 등 계약조건을 정관에 정하여야 하고, 그 중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는데,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는 부교수의 근무기간을 '정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결국 사립학교가 부교수에 대하여 근무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규정에 따라 정관에 '정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사립학교가 내부 규정으로 부교수의 근무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한 다음 그에 관한 실질적인 협상도 거치지 아니한채 위 내부 규정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따라 일방적으로 재임용처분을 하는 것은 '계약 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근무기간을 정하도록 한위각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참가인은 2000.3. 1. 이 사건 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2004. 4. 1. 조교수로, 2012. 4. 1.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된 다음 2012. 4. 1. 재임용기간을 6년으로 하여 재임용되는 등 조교수로 재직 당시에는 임용기간을 4년으로 정하여, 부교수로 재직 당시에는 임용기간을 6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학교측과 사이에 재임용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여 왔다. 반면 이 사건 대학교는 2016. 9. 1.경 재임용되는 교수의 계약기간을 부교수의 경우 6년으로 정하는 내용의 교원재임용규정 제5조의2 제1항을 개정하면서 위 '6년'을 '계약기간'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원고는 참가인을 재임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위 개정 규정을 들어 일방적으로 재임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별도로 참가인과 사이에 재임용기간에 관한 실질적인 협상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원의 재임용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임용은 기간제로 임용되어 정상적으로 임용기간이 만료하는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그의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다시 교원으로 임용하는 사법상 고용계약으로서, 그 재임용기간은 교원의 지위 보장 등을 함께 고려하여 당사자의 협상에 따라 적정하게 정함이 상당한 점, 반면에 사립대학이 학급 · 학과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폐직 · 과원이 되는 등 구조 조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교원을 면직하는 것이 가능한 점(<case_cite ref="대법원/2016두52545">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45 판결</case_cite>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학교가 교원재임용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원칙적인 재임용기간을 부교수의 경우 기존 '6년'에서 · '계약기간'으로 변경한 다음 원고가 기존 교원재임용규정에 따라 재임용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여 오던 참가인에 대하여 별도의 실질적인 협상을 거치지 아니한 채 6년의 재임용을 거부한 채 1년의 재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상 종전보다 단축된 재임용기간 부분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사립학교 교원 임면권자가 교원과의 임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하게 되는 해당 교원의 직위, 급여, 임용기간 등의 사항은 임용계약의 주요한 조건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령에서 교원의 신분을 법률로 엄격히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교원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종전 임용계약에서 정한 임용기간 등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임용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률상 보호되는 교원의 이익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다른 교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임용기간으로 재임용된 교원은 향후 학생교육 및 지도, 학문연구 등 성과적 측면에서 단기간의 효과 발생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교원의 지위를 현저하게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2) 참가인의 실질적인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후문은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재임용에 대하여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는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재임용 탈락사유에 대한 소명과 그 자료 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교원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재임용 심의시 적법한 심의절차에 따라 신중한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교원에게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의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의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 거부결정은 그와 같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07다42433">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case_cite> 등 참조).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개정된 교원재임용규정상 교원 재임용요건을 미 충족한 참가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재임용 여부를 재심의하기로 의결하고, 참가인에게 그와 같은 의결내용을 통지하면서 각 교수업적평가 결과표, 재임용 심의표의 열람 기회를 제공한 사실, 참가인이 원고에게 그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각 교수업적평가결과표에'입시활동', '교육활동', '연구활동', '취업 및 산학활동', '학과운영', '정성평가'의 각 평가1 항목별 배점과 해당 교원의 평가점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다만 위 평가항목 들 중 '입시활동', '교육활동', '연구활동', 취업 및 산학활동', '학과운영'의 각 부분에는 실제 교원의 평가점수가 기재되어 있으나 '정성평가'의 부분에는 '미공개'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재임용 여부를 심의받음에 있어 실질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교수업적평가결과상 세부항목별 평가점수와 그 평정 근거는 재임용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이므로 참가인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의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하여는 재임용 심의에 앞서 위 자료들이 반드시 통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심의를 함에 있어 각 교수업적평가결과표 등의 열람 기회만을 제공하였을 뿐, 직접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로써 참가인의 재임용 심의과정에서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각 교수업적평가결과표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각 세부항목별 평가 점수만을 공개하였을 뿐이고 그 평정 근거에 관하여는 전혀 밝힌 바가 없고, 특히 평가항목 중 '정성평가' 부분에 대하여는 평가점수 자체를 비공개하였는바, 이는 참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재임용요건을 미충족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를 상대로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공정한 심의를 요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또한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6. 22. 개최한 2018학년도 3차 회의에서 원고가 교원 재임용요건을 미충족하였음을 이유로 위 회의 개최일로부터 불과 6일 후인 '2018. 6. 28.'까지 원고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재임용 여부를 재차 심의하기로 의결하였는데, 이는 강행규정인 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후문에 반하여 위 규정에서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으로 정한 15일에 훨씬 못 미치는 일수를 의견제출기간으로 정한 것에 해당한다. 3)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는 제4항에서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조항은 모두 강행규정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11두22686">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case_cite> 등 참조). 한편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고 그 적용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이나, 그 법규의 해석에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법규를 해석하면서도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존중하여 그에 부합되도록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case_cite ref="대법원/2006두11590">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1590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5두46390">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390 판결</case_cite>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은 제53조의2 제6항 후문에서 학교법인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 교원에게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학교법인이 교원을 재임용하면서 해당 교원에게 종전 임용계약보다 불리한 재임용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교원으로 하여금 이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후문을 해석하면서 그 문언 그대로 학교법인이 교원의 재임용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종전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학교법인으로서는 얼마든지 교원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불리한 재임용조건을 내세워 교원 스스로 재임용을 포기하도록 만듦으로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후문에서 정하는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서도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이는 교원의 임용과정에서 법률로써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후문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후문은 학교법인이 교원의 재임용을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이 종전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단축처분 당시 단지 재임용 심의 결과 재임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재임용한다는 내용만을 통지하였을 뿐이고, 그 밖에 단축처분의 처분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단축처분을 함에 있어 강행규정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후문을 위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재임용 심의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대학교원으로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나, 재임용 심의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의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는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06다46131">대법원 2010. 9.30. 선고 2006다46131 판결</case_cite> 등 참조).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임용 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 심의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7다9009">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case_cite> 등 참조).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 재임용에 관한 교원재임용규정 제5조의2가 2016. 9. 1. 개정된 사실, 위 개정 규정에 의하면 기존 재임용 심의기준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평가항목이 도입되고 구체적인 배점비율이 조정된 사실, 이 사건 대학교는 위 개정 규정상 재임용 심의기준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2018학년도 2학기 교원 재임용 심의를 하면서 참가인의 전체 임용기간 중 2017학년도 1, 2학기만을 그 심의 대상기간으로 삼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의 없이 참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강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단축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은 교원인사위원회가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내용을 비롯한 사립학교법의 개정 경위, 대학교원 재임용의 법적 성격과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대학 내 재임용 심의의 구조,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사후구제절차와 사법심의의 범위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의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의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의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0두17403">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03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참가인의 임용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대학교 교원재임용규정이 개정된 이상 개정 후의 시점에 이루어진 재임용 심의에 위 개정 규정을 적용함은 타당하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개정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함에 있어 새롭게 도입된 평가항목이나 배점비율이 조정된 항목의 경우 기존 전체 임용기간을 평가기간으로 삼는 것은 곧 사전에 재임용 심의기준이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임용 심의를 받아야 하는 참가인으로서는 사전에 원고로부터 그 구체적인 심의 방법과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측가능성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 다) 위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 대학교에 근무하던 참가인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의를 받아 위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인데(<case_cite ref="대법원/2012다31734">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1734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7다42433">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case_cite> 등 참조), 위와 같이 재임용 심의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위 공정한 심의의 요구 권리는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개정된 교원재임용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경우 참가인에게 불리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 이를 방지하고 오히려 참가인에게 후 한 점수를 주기 위하여 개정 규정 시행 이후의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정하여 그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전체 임용기간동안 참가인이 수행한 실적과 성과가 실제 평가 결과에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현저히 공평을 잃은 자의적인 조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개정 규정에 의하더라도 재임용 심의시 심의 대상기간은 '계약기간'으로서 참가인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심의 대상기간으로 삼아야 하는 기간은 참가인의 기존 전체 계약기간인 '2012. 4. 1.~2018. 8. 31.'이 되어야 할 뿐이므로 이는 위 개정 규정의 내용에도 반한다. 5)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단축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