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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노동조합2와 사용자1이 체결한 단체협약1 제21조제3항이 법령에 위반되어 시정명령 의결이 필요한지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있고, 해당 조항은 일정 비율의 조합원에 대한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대한민국헌…인정 (구제)전남2019의결92019-09-26기타
- 노동위직제규정(취업규칙) 제17조에 따라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운영위원회)에서 징계 의결하여야 함에도 운영위원이 아닌 무자격자가 포함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해임 결의하였고, 직제규정 제3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회장이…인정 (구제)경남2019부해2432019-09-26기타
- 노동위취업규칙 제26조에 직원의 징계에 있어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의결하여야 하고, 피징계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징계위원회의 개최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결과만으로 해고한 것…인정 (구제)전남2019부해3412019-09-23기타
- 법원광주고등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34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의 소송수…2016나546,2016나553(병합),2016나560(병합),2016나577(병합)2019-09-2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