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 가결 이후 직무대행자인 이해관계인이 임시총회 폐회를 선언하였음에도 권한 없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불신임 결의, 제명조합원 직위 복권,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결의 및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등 3건의 긴급안건을 상정한 후 별도의 투표절차 없이 조합원들의 거수로 가결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 제15조제3항 내지 제4항, 제34조제1항제7호 및 제57조를 위반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