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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확인된 근로자를 피해자와 분리조치를 하기 위해 전보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4752025-01-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개 회의 자리에서 하급 직원에 대한 비속어 사용과 부적절한 발언 및 이메일을 통한 공개 비난ㆍ질책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계사유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1262025-01-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할 때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ㆍ폭행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거래처에 도덕적ㆍ위생적 문제가 있다고 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962025-01-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행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업무보고, 교육 등을 빙자한 잦은 호출 내지 접근행위, ② 피해자의 직장동료들과의 관계, 사생활 등…기각서울2024부해39852025-01-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서면 경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는 점, ② 사…기각서울2024부해40352025-01-1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