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신고인(피해 근로자)에게 한 다음 행위들이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① 직장 내 우위 관계를 이용해 무단으로 거주지 방문,

② 직장 지위를 이용한 폭로 협박,

③ 허위 회의일정으로 신고인의 개인관계(남자친구) 개입 시도,

④ 회사 주차장에서 공포심 유발,

⑤ 직장 동료들이 있는 학회에서 관계 유포 암시.

판정 근거

법원은 상기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직급과 나이 차이로 인한 우위 관계를 악용한 점, 신고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계양정도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사용자(회사)가 징계 전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절차적 하자(결함)도 없다고 판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