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 결과

대기발령(업무 배제)은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인정하나, 징계해고는 처벌 수준이 과도하여 부당으로 판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대기발령과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었으나, 사용자(회사)는 업무상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인사조치의 정당성과 처벌의 적절성 판단이었습니다.

판정 근거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결함이 없으며, 생활상 불이익도 감수 가능한 수준이므로 정당합니다. 다만 징계해고는 동일 사건에 대해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조치 모두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는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