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징계 사유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상사에게 부적절한 메시지 전송, 협박성 메시지 전송, 격리조치 불응 등이 징계 사유로 적절한지, 그리고 3개월 정직 처분이 타당한지가 문제였습니다. 또한 하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정 근거

상사에 대한 부적절한 메시지 전송, 협박성 메시지, 격리조치 거부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만, 하급자의 괴롭힘은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인정된 징계 사유의 수준에 비해 3개월 정직은 과도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절차에 따른 적법한 징계 과정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