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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공사현장 소장으로서 공사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의 수압시험을 결정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압시험에 대한 보고나 협의를 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에게 수압시험 후 보존조치를 소홀…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8902020-01-03기타
- 노동위가.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연구원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과업지시서 및 특수용역계약서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에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702020-01-03기타
- 노동위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격이 없는 자를 위원으로 지명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거부하여 재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인정 (구제)인천2019부해4892019-12-30기타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19. 6. 17. 근로자를 해고하고 나서 2019. 8. 13. 이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2019. 8. 19. 자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는 2019. 8. 13.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882019-12-27기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직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4월분 일자리 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볼 때 근…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652019-12-26기타
- 노동위2019년 특별 단체협약에 따라 개인별 임금 지급금액을 노동조합과 지급 대상자에게 명시적으로 제시하였고, 지급 대상자는 개인별 금액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사용자가 그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통상…인정 (구제)울산2019단협42019-12-2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