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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승무 중 휴대폰 사용 행위는 벌점제도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②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의 승무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하여 제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에도 벌점제도 항목을 과도…일부인정부산2021부해602021-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ㆍ정규직’에 체크 표기가 되어 있으나, ‘2020. 3. 6.∼12. 31.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 경위 등…기각서울2021부해1882021-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1-기각, 근로자2-인정 쟁점: 근로자1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근로자2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기각경기2021부해2092021-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주식회사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기준’에 따르면 기간제근로…기각충남2021부해402021-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중앙2021부해402021-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전임교원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인 신청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전남2020차별102021-03-24차별시정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장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가 근로계약 갱신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기각전북2021부해272021-03-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어 계약 갱신의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기각2021-03-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재고용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고, 재고용이 사업장 내에서 제도나 관행으로 확립되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년만료로 종료…기각충남2021부해342021-03-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전임지도자 위촉 및 수당 지급 규정」에 위촉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하키코치로 기간제법 사용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체육지도자 업…기각제주2021부해112021-03-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공무직원 운영규정에 따라 공무직원 전보인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인사조치를 한 점, ② 근로자의 직종은 행정보조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것이며 동일한 직종…초심취소중앙2021부해802021-03-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0. 1. 17.∼2021. 1. 16.이고, 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년…기각경기2021부해1582021-03-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의 업무 내용은 “PDF 생성업무”로, 근로계약기간은 ”2020. 4. 14.부터 2020. 11. 30.까지. 단,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담당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을 계약기…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42021-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휴직상태라고 진술한 점, 대체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근로자 복직전까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점, 사용자가 경비업무에 차질을 주면서까…기각전남2021부해462021-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① 학교의 학칙에 연구소를 부설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② 연구소 운영규정에 조직체계에 관한 조항이 있고 학술지를 발간하는 등 독립된 시설과 조직체계를 갖춘 연구기관으로 …기각서울2021부해1712021-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12. 31. 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20. 4. 1.∼12. 31.이고 취업규칙 등에 …기각경기2021부해1862021-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① 회사 채용공고에 ‘계약직의 경우 1년 근무 후 근무 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기회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② 사용자는 2년마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면접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음, ③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632021-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① 경비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는 5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12명의 근로자 중 2020. 10. 1. 경…초심유지중앙2021부해442021-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최초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자동 종료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재취업 등 이직활동을 위해 2020. 12. 31.까지 근로계약기…기각인천2021부해142021-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