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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면서 전직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아파트에서 더 이상 근…기각경기2018부해8572018-06-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가 채용 및 비선실세에 대해 의혹을 가질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임금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예산조정업무 등 직무상 의무를 고의적으로 해태하였고, 산학협력단 명의 변…초심취소중앙2018부해4502018-06-29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선정근로자들은 주20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이고, 당해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 40시간 근무하는 전일제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이다.나. 차별 금지영역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임금증…초심유지중앙2018차별122018-06-28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는 원 근무지로 전보명령을 받아 원직복직 하는 등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6.자 전보발령은 근로자가 업무 및 보직이 없는 상태로 서울 본사에 대기…각하인천2018부해1212018-06-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2017년 당기순손실이 약 35억원이고, 모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약 50억원에 달하는 등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음, ② 2017년 손실액의 약 32%를 차지하는 대손상각비의 비중이 장래에 증…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0892018-06-28경영상해고
- 노동위①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취업규칙 제23조제17호 ‘기타 각호에 준하는 업무상 형편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규정은 그 내용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명확하지…인정 (구제)충남2018부해832018-06-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직무대리’란 책임보직자(국장, 팀장, 지부장, 사무장)가 결원되었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제도로 규정되어 있다. 지부장이 결원되어 사용자가 지부…기각충남2018부해1882018-06-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회사의 ○○전자 MP 영업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면서 동 업무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용자에게 장래의 경영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함.나. 사용자가 장래의 경영위기를…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0712018-06-27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정직과 견책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절차에 있어 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근로자1에 대한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이행하지도…초심유지중앙2018부해4452018-06-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부당보직해제 인정, 부당전직 기각 쟁점: 근로자들은 소속부서장급 및 중간관리자급에서 팀원급인 비보직자로 인사명령되었으므로 “보직해제”에 해당하고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보직해제는 부당하다. 판단: 근로자들은 소속…일부인정경기2018부해8222018-06-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전보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전보는 ① 정기 인사발령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36명의 근로자들이 전보발령 된 점, ② 근로자가 지…기각인천2018부해1612018-06-25전보/인사이동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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