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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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모의 병간호를 위하여 5일간 결근한 것을 취업규칙에 명시한 무단결근을 자주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 적용하여 이를 주돈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 해고이다중노위97부해3321998-03-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직무상의 지시에 거부하고 업무태만을 반복하여 징계하였으나 징계처분을 받고도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아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7부해2671998-01-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업무미숙으로 인하여 해고예고하고 30일 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7부해2421998-01-0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