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미청산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금품 미청산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에게 …
2019노33522020-06-19기타
노동위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재취업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사용자의 강요 내지 기망에 의해 근로포기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0. 4. 22. “신중년 재…
경기2020부해8842020-06-19기타
기각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 도래 시 소의 이익 및 해고 서면통지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임금 상당액 지급청구는 각하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취소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
2020구합561792020-06-18기타
법원
전직 인사발령의 징계성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인사발령은 징계성 전직에 해당하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2019누603272020-06-17기타
노동위
전적 대상이 되는 조합이 특정되지 않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 등이 없는 동의서를 전적에 동의한 근거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 관행이 사실상 규범화·제도화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부당전적으로…
2020-06-17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가. 근로관계종료일이 언제인지 여부① 회사의 대표이사가 2017. 10. 근로자에게 그만 나오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그 이후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없는 점, ② 2017. 10. 이후 사용자가 지급한 금…
중앙2020부해4602020-06-16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가.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2019년도 임금교섭 과정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교섭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 노동조합과 피신청인 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2020. 2. 10. 우리 위원회에서 ‘화해’로 종결한 사…
서울2020공정92020-06-15기타
기각
노동위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0-06-15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근로조건에 위반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운송수입금 납부형태를 변경한 것은 확인되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운송수입금 납부…
중앙2020손해62020-06-12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인 2019. 12. 18.부터 2020. 1. 17.까지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 이력자 목록상 상시근로자 수는 3.3명이고, 이는 사용자가 제출한 위…
서울2020부해11292020-06-12기타
각하
노동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
경기2020부해5152020-06-11기타
각하
노동위
사용자는 2020. 4. 21. 내용증명(“징계심의 결정 건을 취소하고 2020. 4. 22. 자로 지시받은 근무지로 복직을 명한다.”)을 근로자에게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2020. 4. 27. 거듭 …
경기2020부해8202020-06-11기타
각하
노동위
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는 2019. 12. 31. 이미 2019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는 체결된 내용대로 집행하고 있으며, 체결된 임금협약 내용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간 차…
인천2020공정12020-06-10기타
일부인정
노동위
교섭대표노조가 임금교섭 과정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와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인천2020공정22020-06-10기타
각하
법원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2,189,5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멘트 제조업체로, G를 설립하여 D광구에서 석회석 채광 …
2018가합301872020-06-09기타
법원
주식 명의개서 해태 및 부당해고 관련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식 명의개서 해태 및 부당해고 관련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가합2099982020-06-04기타
법원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도급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도급계약이 집합건물법상 결의 요건 미비로 무효임을 인정함. - 원고들의 본소 청구(부당이득반환 및 손해…
2018가합51166(본소),2018가합51173(반소)2020-06-04기타
노동위
가.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차별적 행위(그것이 실제로 차별적 행위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발생은 사용자가 개인별 임금인상률이 적용된 자료를 보낸 2020. 1. 22. 또는 실…
부산2020공정12020-06-04기타
기각
노동위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
충북2020부해802020-06-03기타
각하
노동위
①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퇴직일 전 1개월 동안 총 2명이 근로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없음, ②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하나라고 주장하는 두 개의 사업장은 각각의 회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
서울2020부해10082020-06-03기타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