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임금협약 체결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시정이익이 없으나, 임금협약의 일부인 붙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는 2019. 12. 31. 이미 2019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는 체결된 내용대로 집행하고 있으며, 체결된 임금협약 내용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임금협약 체결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시정신청에 대하여는 시정이익이 없으나,

②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신청 노동조합에게 임금협약의 일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