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전무의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역D조합이고, 원고는 1995. 12. 24. 피고에 …
2019가합2059652020-09-24기타
노동위
근로자는 사용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지 않은 행위는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가 없고, 사용자가 2019. 10. 22. 녹취록에서 “그러려면 시간 맞추어…
경기2020손해72020-09-24기타
각하
노동위
①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주소지로 보낸 2차례 출석요구 및 2차례 신청취지 보정요구 우편물이 ‘이사 불명’ 등의 사유로 모두 반송된 점, ② 조사관이 근로자에게 여러 번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
서울2020부해20732020-09-22기타
각하
법원
친구초대 30,000P iceamericano9 님 iceamericano9 님 보유 포인트 0 MY빅케이스 요청판례 최근 읽은 목록 보관함 하이라이트 계정관리 내 정보 기기 관리 구독 관리 친구 초대 30,000P…
2018가합1062572020-09-17기타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 및 근로계약 관계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창호공사 및 철물공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8. 9. 27…
2019구합893642020-09-17기타
노동위
① 사용자의 배우자는 사업장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본인 명의의 카드로 사업장의 식자재를 구입하고 사업장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1명의 직원이 상…
서울2020부해20302020-09-17기타
각하
노동위
？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기 위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0. 2. 1.~2. 29.)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
중앙2020부해9792020-09-17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은 자신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자 전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
서울2020의결182020-09-14기타
인정 (구제)
법원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 해임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쟁점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조합 임원 해임 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으로, 2017. 12. 28. 해산 결의 …
2018가합272672020-09-10기타
노동위
가. 직위해제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사용자가 행한 직위해제 처분의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인정되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함나. 이 사건 직위해제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
서울2020부해19042020-09-10기타
기각
노동위
근로자는 화해조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 간 화해의 성립으로 종결되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판정이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
중앙2020부해9542020-09-10기타
각하
법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
2016두329922020-09-03기타
법원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1051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도 담당변호사 신현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서군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
2019구합1051142020-08-26기타
노동위
일정한 근속 연수가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하는 근속승진 누락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나, 사용자의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속승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근속승진이 아닌 사용…
제주2020부해1072020-08-26기타
각하
노동위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출근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
경기2020부해14692020-08-24기타
인정 (구제)
법원
시용근로관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및 절차적 하자 치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천안시에서 'D…
2019구합1027262020-08-19기타
법원
사직서 제출 후 철회 의사표시의 유효성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는 합의해지 청약으로 보며, 참가인의 승낙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 유효하게 철회되었으므로, 참가인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2019누619932020-08-19기타
노동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취소 또는 철회되었고, 그 이후에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
경북2020부해4362020-08-18기타
각하
법원
부당해고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식매수…
2019가합360592020-08-13기타
법원
관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성희롱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3. 참가인(재단법인)에 입사하여 2018. 9. 10.까지 이…
2019구합670122020-08-1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