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직위해제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사용자가 행한 직위해제 처분의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인정되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함

나. 이 사건 직위해제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대립이 초래되고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임금삭감 등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나 직위해제의 필요성에 비하여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③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직위해제 처분 전에 근로자가 전임 이사장과 면담한 사실이 있으며, 공단에 직위해제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와 공식적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