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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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시내버스 회사의 운행노선 등 영업 일부를 양수하면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기일 내에 입사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의 고용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6702001-04-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부장급의 간부가 회사내의 문제를 외부기관에 투서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사장 및 주요 간부들에게 서신을 보내며, 전보발령시에 업무 인계인수도 하지 아니하고 장기휴가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무기정직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중노위2001부해282001-04-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비조합원인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을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중노위2000부노155,부해6032001-03-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청력장애를 이유로 한 면직조치는 부당하다중노위2000부해6422001-03-22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고 요양후 30일이 경과하 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 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5852001-02-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버스운전기사가 사고다발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된 경우 정당한 인사권으로 판정한 사례중노위2000부해591및부노1482001-02-2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