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1. 2. 15. 선고 2000구223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00구2239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구실 이전 지시 불이행 및 겸직 행위에 대한 징계면직 및 당연면직 처분의 부당성 결과 요약 원고(연구기관)의 참가인(연구원)에 대한 징계면직 및 당연면직 처분은 모두 부당하며, 피고(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참가인은 1991. 7. 1. 입사하여 수석연구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1998년 말부터 연구장비 공용화를 추진하였고, 정부의 예산지원 연계 발표에 따라 공용실험실 설치를 적극 추진 함. 공용실험실 설치를 위해 연구동 공간 재조정 작업이 진행되었고, 1층에 공용실험실이 배치됨에 따라 1층 126호실에 있던 참가인의 연구실은 208호실로 이전이 불가피하게 됨. 원고는 1999. 9. 22. 센터별 공간 배분 및 직급별 배정 기준을 통보하였고, 참가인 소속 센터는 9. 28. 참가인의 연구실을 208호실로 이전하도록 배치 함. 1999. 9. 30. 원고는 센터별 배치 내용을 취합하여 10. 1.부터 10. 3.까지 연구실 이전을 통지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반발로 10. 1. 설명회를 거쳐 10. 6. 최종 이전 계획을 확정 통지 함. 확정된 이전 계획에 따르면 참가인 소속 센터는 10. 9.부터 연구실 이전을 시작하며, 참가인은 208호실로 이전해야 했 음. 참가인은 학회 논문 발표 준비와 연구용역과제 계약 건으로 원고가 정한 기일에 연구실 이전을 할 수 없다며 공용실험실 설치 시작 시점에 이전하겠다고 통지 함. 원고는 수차례 이전 협조를 요청했으나 참가인이 따르지 않자, 1999. 10. 13. 10. 15.까지 이전할 것을 통지하고 불이행 시 내규에 따라 조치할 것을 경고 함. 참가인은 위 기한까지 이전을 마치지 않다가 1999. 11. 8.에야 208호실로 연구실을 이전 함. 1999. 11. 1. 참가인 소속 센터장은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실 이전을 고의로 거부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고 복종의무를 위반했으며, 화학분석실 설치에 차질을 야기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구 함. 인사위원회는 1999. 12. 3. 참가인에게 원고 인사규정 제26조 및 징계요령 제4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징계요령 제9조에 따라 면직을 의결 함. 참가인의 재심 청구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1999. 12. 27. 1차 징계의결이 적정하다는 의결을 하였고, 원고는 1999. 12. 28. 참가인에게 12. 31.자로 징계면직 처분을 통보 함. 한편, 참가인은 1999. 8. 23.부터 12. 11.까지 원고 원장의 사전 허가 없이 ▒▒대학교 대학원에 출강하여 매주 토요일 3시간씩 강의하고 시간당 21,000원의 보수를 받았 음. 판정 요지 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구실 이전 지시 불이행 및 겸직 행위에 대한 징계면직 및 당연면직 처분의 부당성 결과 요약 원고(연구기관)의 참가인(연구원)에 대한 징계면직 및 당연면직 처분은 모두 부당하며, 피고(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참가인은 1991. 7. 1. 입사하여 수석연구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1998년 말부터 연구장비 공용화를 추진하였고, 정부의 예산지원 연계 발표에 따라 공용실험실 설치를 적극 추진 함. 공용실험실 설치를 위해 연구동 공간 재조정 작업이 진행되었고, 1층에 공용실험실이 배치됨에 따라 1층 126호실에 있던 참가인의 연구실은 208호실로 이전이 불가피하게 됨. 원고는 1999. 9. 22. 센터별 공간 배분 및 직급별 배정 기준을 통보하였고, 참가인 소속 센터는 9. 28. 참가인의 연구실을 208호실로 이전하도록 배치 함. 1999. 9. 30. 원고는 센터별 배치 내용을 취합하여 10. 1.부터 10. 3.까지 연구실 이전을 통지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반발로 10. 1. 설명회를 거쳐 10. 6. 최종 이전 계획을 확정 통지 함. 확정된 이전 계획에 따르면 참가인 소속 센터는 10. 9.부터 연구실 이전을 시작하며, 참가인은 208호실로 이전해야 했 음. 참가인은 학회 논문 발표 준비와 연구용역과제 계약 건으로 원고가 정한 기일에 연구실 이전을 할 수 없다며 공용실험실 설치 시작 시점에 이전하겠다고 통지 함. 원고는 수차례 이전 협조를 요청했으나 참가인이 따르지 않자, 1999. 10. 13. 10. 15.까지 이전할 것을 통지하고 불이행 시 내규에 따라 조치할 것을 경고 함. 참가인은 위 기한까지 이전을 마치지 않다가 1999. 11. 8.에야 208호실로 연구실을 이전 함. 1999. 11. 1. 참가인 소속 센터장은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실 이전을 고의로 거부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고 복종의무를 위반했으며, 화학분석실 설치에 차질을 야기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구 함. 인사위원회는 1999. 12. 3. 참가인에게 원고 인사규정 제26조 및 징계요령 제4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징계요령 제9조에 따라 면직을 의결 함. 참가인의 재심 청구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1999. 12. 27. 1차 징계의결이 적정하다는 의결을 하였고, 원고는 1999. 12. 28. 참가인에게 12. 31.자로 징계면직 처분을 통보 함. 한편, 참가인은 1999. 8. 23.부터 12. 11.까지 원고 원장의 사전 허가 없이 ▒▒대학교 대학원에 출강하여 매주 토요일 3시간씩 강의하고 시간당 21,000원의 보수를 받았 음. 위 징계재심 과정에서 이 사실이 밝혀지자 원고는 징계면직 통보와 함께 이 사유에 대하여도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같은 날 당연면직을 함께 통보 함. 참가인은 원고의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00. 1. 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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