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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업무일지 미작성, 무단결근 1일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01부해3552001-09-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이미 징계의 하나인 시말서를 징구했다면 같은 사유로 재차 징계할 수 없다중노위2001부해3682001-09-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과도한 채무로 채권자들의 잦은 전화·방문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및 다른 직원들의 업무까지 방해받을 정도였다면 직위해제 후 해지사유가 없어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2292001-09-0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사용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음에도 장기간 결근이라는 사유만을 들어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2522001-08-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운송수입금 지연, 무단결근 및 피켓시위 등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노동조합의 결의없이 근로자 개인의 행위 (피켓시위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기각중노위2001부해212,부노552001-07-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병가신청서를 우송하여 사용자에게 도착하기까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기각중노위2001부해1582001-06-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1부노20,부해882001-06-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지병을 이유로 휴직 및 전직명령을 하였다가 근로자가 전직명령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중노위2001부해972001-04-30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