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병가신청서를 우송하여 사용자에게 도착하기까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병가신청서를 우송하여 사용자에게 도착하기까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2001.06.29, 중노위 2001부해158)

[요 지]

무단결근이라 함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결근하는 것을 말하고, 당해 근로자의 결근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해고함이 정당한지 여부는 그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병가원을 회사에 우송하여 도착하기까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아무런 징계절차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균형이 상실된 처분으로서 인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주택관리 사건

(중노위 2001.06.29 판정 2001부해158)

* 재심신청인 / (주)○○주택관리 대표이사 ○○○

* 재심피신청인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판정]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1. 2.28 2001부해10 명령)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한 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인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신청은 이 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 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