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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이 사건 사업장 소속 노동조합원이 적용받은 단체협약 제26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징계할 수 있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572021-01-22기타
- 노동위가. ① 형식적으로 구별된 두 개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설립자가 같고, 각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와 실질적 근무 장소가 같으며, 각 법인의 대표가 가족관계인 점 ② 비영리 법인 명의로 채용 공고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피…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9872021-01-21기타
- 노동위근로자에게 진술권 보장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 제77조(징계 처분의 결정)제3항에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직원은 결정에…인정 (구제)전남2020부해5622021-01-21기타
- 노동위해고사유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징계절차상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를 형식적으로 통보하…인정 (구제)경남2020부해5002021-01-21기타
- 노동위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2015. 9. 15.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는 2016. 4. 경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때로부…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562021-01-14기타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대립이 초래되고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이 사건 직위해제로 인한 생활상…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952021-01-11기타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통지서’를 수령 후 신뢰할만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복직에 응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2020. 8. 15.부터 8. 19.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근로자는…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932021-01-06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