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용자의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사업장에서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812021-02-03기타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경영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장과 백일간의 필라테스 군자점은 ① 본사와 가맹점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582021-02-02기타
- 노동위가. 단체협약의 유효성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의 개시일 이전에 개별교섭에 동의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하단의 작성일을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 내로 기재한 것은 효력시기부…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982021-01-29기타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일(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확인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각하충남2020부해7312021-01-29기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회사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부서이동이나 인사명령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그간 현장부에서 도장부로의 인사명령 사례가 있었던 점, ② 회사는 현장부와 도장부의 업무가 유기적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472021-01-29기타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승무정지 기간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징계인지 인사명령인지 여부취업규칙에 안전운전을 위한 승무정지가 존재하고, 승무정지 이후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개최가…인정 (구제)경남2020부해5272021-01-28기타
- 노동위사용자의 공고문에 최종합격자가 아닌 합격예정자로 기재되어 있고,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 사항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채용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한 점, 채용공고에도 학위증명서 등의 증…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492021-01-28기타
- 노동위가.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을 지났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기간을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해고통지서상의 해고일은 ‘2020. 6. 30.’로 확인되고, 구제신청기간의 계…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2592021-01-27기타
- 노동위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수령하고 10일이 지난 후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각하중앙2020부해15352021-01-25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