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 급여대장을 살펴보면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던 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3명으로 확인됨,

② 고용보험 가입자 조회 기록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이고, 가동 일수 22일 중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일수가 21일임,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