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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체결일이 2020. 12. 8.이며, 단체협약 제109조에 유효기간을 체결일로부터 2년(2020. 12. 8.∼2022. 12. 7.)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제116조에 …인정 (구제)경북2021단협22021-02-17기타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미국 글로벌기업 소속 그룹사 임원들과 면접을 보고 연봉 협상을 한 뒤 국내 법인에 입사하였음, ② 근로계약 체결 시 그룹사 임원이 사용자로서 서명하였음, ③ 근로자는 그룹사 소속 임직원들로부터 구체…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1612021-02-10기타
- 노동위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로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정직처분을 받고 사직하여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무급 정직기간 동안 임금 상…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172021-02-08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