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노사가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월 기준금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실 영업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 임금협약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