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평가등급이 다소 미흡하여 사용자의 주장대로 근로자가 연구개발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만 유일하게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적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게 하였…인정 (구제)경기2019부해5722019-05-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인사규정에 징계 등의 사유로 인사이동 하는 경우 직군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② 인사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직군변경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 ③ 전직이 금전비위행위의 재…초심유지중앙2019부해2642019-05-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국악단에서 악장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성범죄 1차 피해 근로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된 것은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적 가…기각충남2019부해1492019-05-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내용이나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전보가 근로계약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전보 발령한 영동지역 취재기자가 퇴사하여 영동지역에 취재기자…기각충북2019부해582019-05-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 근로자가 수행하던 화성 소재 스마트하이웨이사업단내 업무 조정의 필요성 발생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는 지방에 본점을 둔 공기업으로서 수도권과 지방 근무자 간에 순환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점…기각경기2019부해5202019-05-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대규모 적자 및 전․현직 경영진 간 고소․고발로 인한 형사적 문제 비화,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점에서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① 일부 임원의 급…일부인정서울2019부해5782019-05-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대기명령의 정당성 여부① 갈등관계에 있는 미화원 재전보를 이유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집단 연차를 사용하고, 수차례의 업무 수행 지시를 불응하는 등 사용자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점, ②…기각인천2019부해1182019-05-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의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후행하는 전보처분으로 인해 대기발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일부인정충남2019부해1422019-04-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원청과 도급공정 계약이 종료되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별도…초심유지중앙2019부해2452019-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해고의 실질적 원인이 물리치료사 이외의 인력이 불필요하다는 물리치료실 외주 운영자의 의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원래 병동 간호조무사로 채용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정 (구제)전남2019부해1212019-04-2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계약에 근로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기존 NDA 서명만으로도 회사의 기밀을 보호하며 상담사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개정 NDA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상담지…인정 (구제)서울2019부해5202019-04-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전세버스 운송사업 특성 상 관광버스 운행은 근무장소를 특정하기 어렵고 주차장도 유동적으로 정해짐, ② 주차장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근무장소로 보기 어렵고 차량을 일시적으로 세워 두는 장소에 불과함, ③ 주차…각하서울2019부해5392019-04-2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