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계약에 근로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기존 NDA 서명만으로도 회사의 기밀을 보호하며 상담사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개정 NDA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상담지원팀으로 인사발령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인사발령으로 인해 급여 손실이 발생하고 업무 내용이 변경되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인사발령에 대해 근로자들과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한 인사발령임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들인 근로자들을 인사발령을 통해 불이익 취급한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이로 인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