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계약에 근로내용 등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내용과 직책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내용 및 직책 등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팀원인 여성 직원들과 수차례 불화가 있었고, 이에 대해 상급자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종합평가 및 부서장 성과관리 평가에서도 하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보직을 해제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움. 보직해제 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