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원청과 도급공정 계약이 종료되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일일근태현황에 정규직의 결근, 조퇴, 연‧월차휴가, 경조사, 예비군 훈련 등 결원 발생 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결원 발생 등으로 대체인력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판단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할 때마다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간만료 시 고용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당연 면직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자동계약 갱신이나 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단체협약에 “회사는 전적 시 조합과 협의, 당사자 동의하에 실시하고, 사내 전환배치 시 당사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고 심문회의 시 근로자는 이러한 노사협력사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6년 이후에는 단체협약에 따라 결원이 발생할 경우 기아자동차(주) 협력사로부터 잉여인력을 전적 형식에 따라 충원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