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국악단에서 악장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성범죄 1차 피해 근로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된 것은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적 가해를 하는 인터뷰 발언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 전후의 제반 사정을 참작할 수 있고, 성범죄 가해자를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해온 것은 책임자로서 피해 근로자들을 보호하지 아니한 책임이 중하며, 피해 근로자들과 공간분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종합해볼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