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대규모 적자 및 전․현직 경영진 간 고소․고발로 인한 형사적 문제 비화,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점에서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① 일부 임원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직원을 충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 스스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해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 없이 해고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해고로 인정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① 회사 내 조직개편이 있었던 점,

② 근로자의 담당 업무 영역에 초과 인원이 발생한 점,

③ 회사 규모 축소로 근로자에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해야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④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에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