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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회사의 취업규칙 제60조(징계의 종류)제1호는 “해고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하며 이 경우 제62조의 절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62조(인사위원회)제1호는 “직원의 징계는 …인정 (구제)전남2021부해2752021-09-16기타
- 노동위유효하게 철회된 사직원을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인 신○○ 회장의 동의 하에 2021. 6. 30. 유효하게 철회되어 효력을 상실…인정 (구제)전북2021부해2192021-09-15기타
- 노동위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해고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이 다르지만, 사용자의 주…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4492021-09-15기타
- 노동위① 과제참여율이 높아야 인사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부서장이 아닌 과제책임자가 평가하는 경우 더 좋은 점수가 부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과제참여율이 낮은 근로자가 평가점수를 높게 받을…인정 (구제)충남2021부해3592021-09-0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