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021. 1. 11. 하루 뿐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전 1개월간 사업장에서 작업한 근로자의 인원이 5명 미만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업장의 설립일부터 해고일까지의 근로자 수 산정에 필요한 임금대장,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에도 매월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달리 근로자 주장처럼 상시 근로자 수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021. 1. 11. 하루 뿐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전 1개월간 사업장에서 작업한 근로자의 인원이 5명 미만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업장의 설립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