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① 교섭대표노동조합 분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근로시간면제 한도 및 배분에 대해 합의하였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적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 및 지위 등을 고려하여 더 많은 활동시간이 필요하다.

② 근로시간면제 배분의 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 기준일은 노조법상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일로 삼았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교섭대표노동조합 분회장은 2개월분의 84만 원을 반환하였고, 사용자는 현재 교섭대표노동조합 분회장에게 월 84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차별 사실이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