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휴직명령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행해진 인사명령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인정 여부

① 사업장의 폐업신고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아 재심피신청인으로서의 사용자가 존재하며,

②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통해 휴직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휴직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순환 휴직을 실시할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점,

② 휴직 기간에

가. 구제이익의 인정 여부

① 사업장의 폐업신고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아 재심피신청인으로서의 사용자가 존재하며,

② 노동위원회의 구